약가인하 핵폭탄, 제약계 초토화

지난 8월 12일 제약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을 2013년 24%대로 낮추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제약업계는 초토화 됐다.

그도 그럴것이 새로운 약가정책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를 대폭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약사들은 사실상의 ‘사형선고’라며 격분했다.

이 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될 경우 3조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제약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읍소했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고시하며 일괄 약가인하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화가 통하지 않자 제약계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했고, 8만 제약인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특히 제약사들은 일괄 약가인하의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복지부를 상대로 대규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새해 제약사와 정부의 뜨거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풀리지 않는 기피과 저주

올해도 비인기과 전공의 품귀현상이 어김없이 재현됐다. 외과, 흉부외과를 위시한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기피과의 지원율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데일리메디가 2012년 전국 수련병원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역시 기피과들의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대표적 비인기과인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현상은 빅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의료원 등 나머지 모두 흉부외과와 외과의 정원을 채우는데 실패했다.

‘송명근, 서동만’이라는 스타급 교수가 버티고 있는 건국대병원도 흉부외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아덴만의 영웅’인 이국종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아주대병원 외과 역시 미달 사태에 직면했다.

산부인과 역시 대부분의 병원에서 ‘0’의 행렬을 보였다. 심지어는 국내 산부인과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제일병원과 차병원도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醫 vs 韓, 끝나지 않는 공방전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목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특히 올해는 수 년간 끌어온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요법)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양측 공방은 극에 달했다.

우선 대법원은 “IMS 시술을 행한 의사에게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접하다”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의료계는 대법원이 IMS의 영역 구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게 아닌 만큼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고, 한의계는 침 치료가 한의사 고유영역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응수했다.

사태의 심각성은 대법원 판결 이후 더 커젔다. 한의계가 신문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이라며 별도의 신고센터까지 마련했고, 사례를 모아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계 역시 이에 응수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맞고발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IMS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한의계와의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의약산업계, 새바람 새기대

삼성전자의 의료산업 진출은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큰 동요를 일으켰다. 3000억원을 들여 초음파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전자는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초일류 기업의 면모를 과시했다.

실제 메디슨 인수 직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는 의료기기사업 특화를 위해 미국의 진단기기업체 ITC 홀딩스 계열사인 넥서스를 인수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의 포터블 초음파 의료기기업체 인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및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판도 변화를 꿰하는 모습이다.

의약품 분야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진 세력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수 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해 온 셀트리온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제품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고, 다른 업체들 역시 시장 진입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3년 바이오의약품 세계 시장규모는 116조원,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14조원, 의약품 생산시장의 1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연평균 20% 이상 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추세에 비춰 2012년에는 약 130여 건이 승인될 것으로 예측했다.

숙원 풀렸다. 간호대학 4년제

간호계의 숙원사업이던 학제 일원화가 드디어 실현됐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교육 4년제법은 찬성 185명, 반대 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전문대학은 수업연한이 2년부터 3년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간호사의 경우 전문학사와 학사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학벌에 따른 차별 폐해가 발생해 왔다.

학위 종류가 단순히 전문학사라는 이유로 약 87%가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바로 간호계가 학제 일원화를 염원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대한간호협회는 학제 일원화를 발판으로 △간호사 법정인력 준수 △간호대학 인증평가 의무화 △임금격차 해소 위한 표준임금 마련 등 처우 개선과 법적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 4년제 과정 설치의 첫 수혜 대학 33개교를 최종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학제 일원화를 이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