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하]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의 아쉬움을 뒤로 의료계는 '신뢰회복'과 '희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은 60년 주기 흑룡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한 해가 기다려진다.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계와 관련 부처, 전문가 단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다시 출발선 위에 섰을까. 이들이 기대하는 새해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2012년 패를 지금 펼쳐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책임의식" 보건복지부-"역할수행" 산하기관

취임 후 첫 신년사에 나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과감’, ‘일관성’, ‘책임의식’ 등을 언급하며 2012년 강력한 정책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취임사에서 “장관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로 복지부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정책에 따라 논란이 분분하지만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신념과 함께 올바른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의 확인으로 풀이된다.

임채민 장관은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공직자와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책임감을 유난히 강조했다. 2011년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보건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과 의약계 종사들이 국민들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안전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산업진흥원은 2012년을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원년으로 선언했다.

2011년 마지막 업무일인 12월 30일 내부승진으로 식약청장에 내정된 이희성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365,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2012년 정책 목표를 공개했다.

이희성 청장은 특히 지난해 있었던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와 카드형 혈압계 상용화를 언급하며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안전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FTA 등으로 인한 국가간 교역 확대에 따라 규제조화의 필요성과 안전기준 상호인정 등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불필요한 정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 역시 국내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 프로그램인 콜럼버스 프로젝트, HT 산업 투자포럼,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으로 이뤄낸 2011년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R&D 강화’, ‘제약산업 선진화 지원’, ‘메디칼 코리아 인지도 제고’ 등 보건의료산업의 선진화, 전문화를 임진년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의지를 적극 밝혀 난관에 봉착한 제약사들에게는 2012년 진흥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규식 원장은 ‘기본이 서면 길이 보인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어로 2012년 사업계획과 목표를 설명했다.

2011년 첫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크게, 보다 넓게, 보다 깊이 있게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이규식 원장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기본정립’을 같은 관점으로 풀어내며 인증원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둘러싼 여러 불만과 지적사항을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받아들이고 이를 정확한 인증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어 “의료기관의 기본을 든든히 세워 국민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증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례적 희망조차 부질없이 느껴지는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신년사는 최근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만호 회장은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그 어느 해인들 암울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새해를 맞으면 가슴에 희망을 품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유독 그런 희망조차 부질없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근 있었던 경만호 회장 횡령 혐의 등 유죄판결, 임시총회 폭력사태 등을 겪은 경회장의 상황이 신년사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경 회장은 신년사로는 이례적으로 의사단체 내부와 정부에 날을 세우고 시종일관 비판적 어조로 일관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게 우리 의료계의 적나라한 현주소이며 시대의원총회에서의 폭력사태는 그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병원계 수장인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역시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2012년 제 1순위 해결과제로 꼽았다.

성상철 회장은 의약분업 개선 서명에 동참한 260만 명의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가체계 개선,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최종 승소를 언급하며 지난 10월 있었던 ‘병원 생존을 위한 비상총회’의 비장함을 완곡히 표현해냈다.

성 회장은 이 밖에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질 무상의료를 필두로 하는 복지포퓰리즘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등 2012년 병원계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며 “병원계 모두가 비상할 수 있는 2012년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천명했다.

2011년 간협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의 토대가 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2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분위기다.

신경림 회장은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변화를 요구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신 회장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 야간 및 휴일전담제,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우선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2012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