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약가 본임 부담을 인상토록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해서 건강상 위해를 가중시키는 악의적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해 낙인찍고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지난 2007년 185만명 이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3년에는 145만명으로 꾸준히 줄었고 사각지대 역시 400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한국 사회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질병코드를 변경하는 꼼수를 통해 오히려 환자 부담만 늘어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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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