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 대체청구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8억1000만원의 과다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꿀꺽할 수 있게 됐다."
약국 불법 대체조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의 과다본인부담금이 무려 38억원에 달하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
그는 "최근 심평원이 청구 불일치 조사로 확인된 부당금액은 224억원이고, 본인부담환급금은 61억원이라고 알려왔다. 이는 감사원이 애초에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추정부당금액은 330억원 중 약 30%인 국민들의 과다본인부담금 99억원에 비하면 38억원이나 적다. 이 38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