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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본부가 21일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단행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7명은 21일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행할 경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경고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돼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이윤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만 집중해 영리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만큼 환자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전용이 우려되는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 중인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규정, 국회 입법권 존중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지분소유를 할 수 없도록 해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고,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정부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침해된 국회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것인 바, 정부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