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의대 정원 확대가 윤석열 정부 내에서 본격 추진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바이오산업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40개교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통해 현재 수준의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의협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재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