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안(案)에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1월 중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해 오는 4월까지 결론을 내리고 2023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대응 조치다.
임현택 회장은 "수 년간 소아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지만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무책임, 무능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제와서 필수의료 붕괴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들고 나왔다"며 "의료체계 문제를 오진한 후 황당 정책을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복지부 장관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학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소청과 입원진료 중단 사태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해법이 아닐 뿐더러 전체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의료비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려 하냐"며 "지금은 한의대는 폐지하고, 의대정원도 오히려 축소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모르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에 무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사"라고 토로했다.
특히 "오히려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대안을 제시한 조 장관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