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최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공개한 정부가 추가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게 된다.
우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정리는 올해 내 마무리하게 된다. 또 내년 예정된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함께 확정된 정책은 바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모두 최종 방안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발표 예정된 건강보험 종합계획(2023~2028)을 세우게 된다. 해당 작업은 각 직역과 관계자 의견을 모은 후 내년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공청회 이후 추가 대책이 화정되면 바로 발표된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메시지는 꾸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지난 8일 공청회에선 추가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마무리가 먼저’라는 방침을 세운 복지부는 올해 내 추가 발표를 갖게 된다.
내년에는 각 분야 추가 대책이 마련되면 즉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종합대책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
"'무과실 사고 면책' 등 의료계 의견 적극 수용, 의대 정원 사안 논의 예정"
"건보재정, 보장성 확보와 병행해서 필수의료 집중 투자 방침"
박민수 제2차관은 “건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재원은 보장성 확보와 함께 필수의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번 발표의 큰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 항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서 “건보의 급여 기준 명확화는 예시일 뿐이다. 이것만 갖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든 급여 항목을 리뷰해 남용되는 부분은 발굴 및 정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표한 아이템 외에도 보상을 강화하거나, 필수의료 지원하면서 진료 후 무과실 사고에 대한 면책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료계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과대학(의사) 정원의 경우 기존 의정 합의에 대한 존중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 논의한다고 약속된 상태다.
박 차관은 “언제 종료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인데 이번 겨울이 지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의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밀어붙일 생각은 추호도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솔루션이 나오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새 정부 출범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초기 업무를 관장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 1호 차관으로 책임감이 크다.
그는 “원래 친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업무에선 지난 30년간 해오던 부분이라 큰 부담은 없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로 있다가 처음 차관으로 임명돼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은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현안을 보면서 미처 손보지 못했던 구조적이고 오래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계는 직역과의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 소통이 필수”라며 “우선 내년 1월 4일 예정된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방향성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