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만류했으나 사퇴 굳힌 진영 장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 관철 안되자 결심
2013.09.29 19:19 댓글쓰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퇴 의사를 굳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통령 의사"라며 사퇴를 만류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장관의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했음에도 청와대가 다른 선택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진 장관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지급 방식을 선호했다. 반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연계방식을 고수했다.

 

청와대에 수차례 의사를 전달한 진 장관은 기초연금 방안이 최종적으로 다르게 결정되자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갈등설을 부인했으나, 진 장관은 사퇴가 기초연금이 원인임을 인정했다.

 

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 장관 사퇴를 인사 파동에 따른 항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잖다.

 

야당은 "무책임한 인사"라며 진 장관과 청와대 등을 거세게 비난하는 모습이다.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진 장관이 장관직에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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