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로부터 징계 위기에 놓인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의대 졸업과 동시에 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윤 교수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징계 추진 및 진료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의협의 징계 추진 소식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놀랍지는 않다"며 "징계 위기에 놓은 이유는 의협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턴 제도를 없애고, 오는 2025년부터 '임상 수련의' 제도를 신설하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의대 졸업 후 1년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 과목을 돌며 배우는 '인턴 제도'를 없애고, 대신 2년간 체계적으로 여러 진료 과목을 거치는 '임상 수련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임상 수련의를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양질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 이상한 것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의과대학 졸업한 후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임상수련을 하면 의사면허 말고 진료면허를 준다"면서 “진료면허가 없으면 독립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고 다른 의사가 진료하는 거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처럼 의과대학을 졸업해 바로 환자 본다는 건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다"라며 "임상경험, 진료 현장 경험을 쌓아야만 개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