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회에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행정소송을 진행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2일 이 같은 계획을 공개.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료계는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고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와 결정 과정 등을 집중 파악해보겠다는 방침.
이 변호사는 "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등 선배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은 선배답게 더 큰 투쟁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금 해야할 과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의협은 독자적으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고 주장.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