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의사 증원"
노정합의 1년 토론회 개최, 정춘숙·고영인·최연숙 의원 '이행' 강조
2022.09.01 12:44 댓글쓰기




국내 최초로 산별노조와 정부 간 협상인 '9.2 노정합의' 1주년을 맞아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및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오늘(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이 주최하고 협상 당사자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가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노정합의 주요 골자였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중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봤다. 


특히 노정합의 조항 중 하나였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의료체계 거버넌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위원장은 “생명안전수당 법 개정,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제 시범사업 등 처우개선 관련 합의는 차근히 이행 중이다”며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은 가야할 길이 멀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도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및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합의 이행을 위해 의료종사자 및 정부, 국회가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증원 최우선 과제 vs 어떤 목적 증원인가 신중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유행이 진행형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증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과 OECD국 최저 수준의 의사 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익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병상을 확대해 OECD국가 중 병상이 가장 많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사 증원과 관련한 신중론도 의료계 측에서 제기됐다. 


이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신경외과 전문의가 필요해서 증원하는 것인지 등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대는 다른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제와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다”며 “만약 공공의대를 세운다면 민간의대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어떤 의사를 키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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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의섭 09.02 12:02
    의사증원과 의료수가 현실화가 현 의료계 절실한 과제입니다.

    환자대비 의사수를 맞추기위해 부족한 의사인력속에 기저귀를차야되는 고령의사도 모셔야되고 의료서비스는 양적,질적으로 형편없는것이니 ,

    의사들의 자기주가 높이려는 의사증원 반대주장은 용납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