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후속대책이 마련됐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 강화 및 인력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교육·수련 강화 등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위한 '입원 보상‧전문의 확보' 지원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병상 수 기준인 현행 제도를 지방 및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한다.
소아 응급의료 활성화 위해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관찰료 가산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0곳에서 12곳으로 확충하고 운영지원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를 가산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 가산토록 한다.
신생아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병원 역량 강화 포함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협력’ 확대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 역량도 강화한다. 소아전문병원을 지원, 역량이 갖춰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한다.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도 구축된다.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도 강화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한다.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하게 된다.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특히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 강화를 위해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필수의료분야 실습을 지원한다.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이던 실습비 지원을 타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진료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도 지원된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