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병원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몰수한 마약류 보관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용 마약 중 프로포폴 쇼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한 사람 수는 2019년 48.8만 명에서 2022년 67.6만 명으로 4년 사이 18.8만 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람의 수는 2019년 1503명에서 2022년 305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가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 시행 이후에 '의료용 마약 병원쇼핑'이 되려 증가하고 있어, 투약 제한을 강제하는 등의 제제방안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보건소의 몰수마약류 보관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수마약은 분실, 도난 시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있어 보관과 관리 시 매우 엄격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소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마약은 분실·도난·훼손되지 않도록 이동이 어렵고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나 이중철제 보관함에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몰수 마약을 보관하는 보건소 중 CCTV나 24시간 감시시스템이 없는 곳이 절반 이상으로 드러나 사실상 도난에 무방비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몰수마약류 관리 규정'이 매우 부실해 몰수마약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춘천보건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기회에 몰수마약류 보관 및 처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