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 예방 및 근절을 주업무로 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건비가 없어 운영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가 마약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마약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규군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중 1992년 민간단체로 설립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2019년 보니까 이직률, 그러니까 퇴사율이 64%에 달했다"며 "10명 중 6명이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연계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2023년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보다 40%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12개 지부에서 35명이 예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중 17명은 국고 지원을, 18명은 후원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행안부에 신청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며, 예산 증액에 관련해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