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혜·문수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사,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과 부실한 규제기관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빅5 상급종합병원보다 마약류 처방이 많은 동네의원, 셀프 마약 처방 등이 대표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은 식약처 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의원이 무려 22만1521건, 2216만9745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마약류 처방량 상위 30개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처방량 1위인 의원의 마약류 처방 건수는 2216만 건이었다.
해당 의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697건에 달했으며, 2위인 병원의 1인당 평균 처방량 74건 대비 9배 이상 많았다.
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1804명이었다. 이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수도 1위였는데 무려 3만1803명에 달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에게 식욕억제제에 더해 다른 마약류 1030만개도 같이 처방했다는 점이다.
특히, 30~40대 여성의 처방량이 7억4802만3372건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아울러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도 화두로 떠올랐다. 가족명의로 367회에 걸쳐 대리처방을 받은 의사도 있고,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의사 셀프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투약 의사 수는 5만3688명으로 14만3854건을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457만3017개였다.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사망자 명의로 처방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1635명의 사망자 명의로 5만1642개 처방을 받았다.
실제 경남 김해 사건 등 처방 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의 통계 자체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마약화되는 게 문제"라며 "의약품 총 개수가 3만8811개인데 이 중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536개다. 치료제 처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디지털 기법 등을 접목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