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인데 파업 예고 의협…전전긍긍 복지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협상카드론' 제기…코로나19 대응업무 일부 공백
2022.05.20 06:00 댓글쓰기

새 수장을 맞이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타 부처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다. 겨우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복지부의 고민은 커지는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의료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계와 소통할 의료정책실장마저 공석이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정호영 전(前) 경북대병원장에 대한 임명이 유보되면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출근길에서도 ‘정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0일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의중을 밝히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가 한 후보자 인준의 협상카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전임 권덕철 장관은 최근 이임사까지 하고 복지부를 떠났다.

이기일 제2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의 보건의료정책실장직도 공석이다.


이기일 2차관의 소통 능력은 정평이 나 있지만 직접 관련 실무를 챙기기에는 장관의 빈자리를 감안하면 업무가 과중한 상태다. 


이 가운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차도 크다.


특히 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다. 이어 총파업도 검토 중이다.


안착기 여부를 검토중인 코로나19 대응은 최대 관심사다.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복지부의 고민도 큰 상황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 업무 과중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수천명이 순차적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 기초 역학조사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 공백이 큰 상황에서 장관 임명마저 늦어지면서 일부 업무 진행이 중지된 사례도 있다”며 “의료계 분위기마저 심상치 않아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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