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9.4의정합의'에 위배되는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선언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 내용을 무시하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거론하는데 대해 의협 집행부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30일 전의총은 '9.4의정합의 위배하는 의정협작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9.4의정합의는 정부 추진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료계가 파업에 나섰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해당 논의를 사회가 안정화되면 이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의총은 "9.4의정합의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모두가 양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합의"라며 "그런데 최근 정부는 코로나 안정화 선언은커녕 9.4합의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의 뜬금없는 의대정원 발언에 대해 의협회장은 '피해가지만 않겠다'는 발언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의협 회장 발언 의도는 무엇인가, 이 무슨 양아치같은 짓이냐"고 비난했다.
단체는 "혹시 복지부의 9.4의정합의를 어기는 듯한 발언에 대한 대응은 피하고, 오히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의도의 불가피성을 14만 의협회원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은 '피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의대정원은 의정 간에 반드시 논의해야 할 주요 아젠다이지만, 9.4합의 정신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직 코로나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실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하기 보단 코로나가 종료되면 원점에서 아젠다를 정하고 의정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필수 집행부는 CCTV 법안부터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껍데기만 남았다는 식의 이른바 '껍데기 이론'을 줄곧 시전하며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은 피하고 회원들 간을 봤다"며 "이제는 아예 정부와 민주당이 인증해 준 9.4합의 결과물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가 협회를 이끈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회원 권익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의협회장 자리를 버리면 된다"며 "이미 정부와 국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협상 대상이라기보단 의사들을 설득할 수단 정도로 여긴다는 것이 뻔히 보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