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돌연 취하한 가운데 검찰의 기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한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민씨는 최근 본인 SNS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활동과 논문 등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민씨의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해 2월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또한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로 판결되자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민씨는 이에 불복하며 곧바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각각 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판결을 기반으로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대 의전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민씨는 항소했다. 당시 그는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에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동료‧선배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민씨는 오는 19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항소심을 앞두고 돌연 소송 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다음 달 10일에도 고려대를 상대로 첫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로, 소송을 취하하면 입학 취소 처분은 확정된다.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가 소송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대학들의 입학 취소 처분은 모두 확정될 예정이다. 조 씨의 최종학력 또한 고졸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수사 중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한 행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민씨가 정경심 전(前) 교수 입시비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여 있던 만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가 진행돼도 법원 선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조민씨 취하로 마무리 수순을 밟지만, 입시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조민씨는 위조된 입학 서류 제출을 통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 입시 비리 쌍둥이 사건을 거론하며 조민씨의 행보를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공언 운운하며 긁어모은 슈퍼챗(유튜브 금전)에 미련이 큰 것”이라며 “검찰 기소 소식이 들려오자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민은 32살 성인 여성으로 숙명여고 입시 비리 쌍둥이들은 미성년자임에도 기소돼 가정법원 소년재판에 넘겨졌다"며 "조 씨는 이제 기소될 것이고 형사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 반성문을 쓰며 판사에게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낯 간지럽지 않은지, 아버지 말씀 새기고 준비 단단히 하길 바란다. 기소라는 옐로카드 받고 레드카드 집어 들어야 한다. 레드카펫 말고"라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