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해외 의과대학을 상대로 인정 무효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이하 공의모)이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상 부실인정 해외의대를 옹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의모는 지난 5일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헝가리의대 인정소송 협조 요청 무시에 대한 항의'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의모는 이 날 시위에서 ▲기득권층 의사 세습 편법의대 반대 ▲부실 인정 해외의대 묵인 및 방관 중단 ▲의사협회는 해외의대소송 적극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의모는 "헝가리, 우즈벡 의대 등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음에도 관심을 갖는 의료단체가 전혀 없었다"며 "소송 전(前) 의사협회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지원이 없었으며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의협이 사실상 해외의대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헝가리의대 인정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함에도 자의적으로 인정돼 흠결이 있다며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의모는 "최근 몇달 간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이 언론을 통해 주목 받았는데 국민들은 의사협회가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는 기득권인 의사들이 자녀들을 편법으로 의대에 보내는 현실을 몰라서 그런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헝가리 출신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공의모는 해외의대 인증자격 부실을 문제삼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역설했다.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에 진학하려면 수능 3등급 성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공중파에서 방영됐다. 특히 수학을 14점만 맞고도 용기만 내면 의대생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치과의사여서 의대생이 될 수 있었다는 헝가리의대 유튜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우즈벡 의대가 PD수첩에 방영되고 2020년 국정감사 지적도 받았지만 보건복지부 는 자체 감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국시원과 의평원의 해외의대 연구 보고서는 소송을 핑계로 공개도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또한 "의사협회가 부실인정 해외의대 관련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자녀를 해외의대 보낼 정도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해외 의대생들은 대부분 의사, 사업가 등 여유있는 집안 자제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오히려 해외의대를 옹호하는 입장에 가깝고 언급 자체를 피하고 싶어한다"며 "의사협회가 해외의대 사안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의모 소송이 최종패소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