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임수민·이슬비 기자]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뜻에 여야(與野)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인건비 및 정원 규제를 풀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료강화에 여야 의원들의 중지가 모였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 공공성을 좀 더 제고하고 중증질환 케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민이 수도권을 찾지 않고 가까이에서 진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포함한 공공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첫 번째로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만큼 인력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측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한 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NMC 및 지방의료원과의 기능 충돌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향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NMC는 응급·재난·공공 인프라를 총괄하고 감염병병원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앞으로 지역의료 역할에서 국립대병원과 충돌 없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영수 NMC 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사업 방침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찬성의 입장이었다”며 “국립대병원이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는데, 지방의료원과 연계돼서 임상 영역이 긴밀히 돌아간다면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들이 완결적 의료를 수행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도 주 원장은 “중앙감염병병원과 지방 감염병병원 등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아직 국립대병원과 NMC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정책이 일부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NMC 새병원, 병상규모 조정해 국내 ‘최고기관’ 기능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의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당초 NMC 역시 신축·이전 사업을 통해 10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 컨트롤타워이자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산 축소 통보로 규모가 706병상으로 줄며 좌절된 듯 하나, NMC와 복지부의 당초 청사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는 높다. 정부에 한목소리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정도다.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행법상 기본설계 완료 후 적정성 검토 등 실제 사업 진행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물가·인건비·건축단가 등 변동 폭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다시 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주영수 원장에게 병상수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NMC에서 응급수술 처치가 불가능하고 전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연히 NMC가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설계 단계 단계 마다 본래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주영수 원장을 향해 “기관장으로서 기재부와의 향후 협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쓴소리와 함께 응원을 건넸다.
"국립암센터, 중증도 최상인데 상종 지정 불가능...매년 100억원 손실"
국립암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문제도 논의됐다.
암전문병원인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환자 비율이 높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암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이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환자의 중증도"라며 "중증환자가 많으면 간호인력이나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상급종병에 한해 보험 수가의 30%를 가산해주고 있다"
이어 "하지만 국립암센터는 상급종병으로 지정받지 못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야 하는데 암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국립암센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못 내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암환자 중증도를 따지면 국립암센터가 최상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가산수가를 받지 못해 매년 약 1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