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작업에 착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양성 과정은 인재 선발, 질 높은 교육, 체계적인 실습 과정, 엄격한 국가 자격시험, 전문의 수련 등 수많은 요소가 관여한다"며 "현재 의료 시스템에 경고등이 뜬 분야 해결 대책을 우선으로 마련한 다음 인력 수급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유지된 까닭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과도한 의사 인력 배출로 인한 혼란이 예측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의사 부족 현상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실패"라며 "의료이용 형태에 대한 변화 없이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의협은 9.4 의정 합의 정신 훼손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고 원칙에 따른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을 요구해야 한다"며 "대의원회가 집행부에 수임한 의대 정원 관련 결의를 명심하고 회원 뜻에 반하는 합의 추진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