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하대병원 김포메디컬캠퍼스 분원 무산 또는 축소 가능성이 포착돼 현실화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큰 문제는 700병상에 이르는 분원이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까지 토지매매 계약체결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매매 계약체결 이전 단계일 경우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병상 축소가 불가피해 분원 이점이 상당수 줄어들게 된다는 평가다.
3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와 인하대가 인하대병원 김포메디컬캠퍼스 분원 건설을 두고 시각차를 겪으며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따르면 인하대가 건축비 분담 세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고 이에 지난달 초 자금조달계획과 책임준공확약 등 구체적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공사가 요구한 보완 서류는 ▲풍무역세권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분담금 1600억원 지급 지연 시 대안 ▲금융기관 대출 확약 보증서 ▲책임준공확약서 ▲재단 및 그룹 재무 현황 ▲재단 이사회 의결서 ▲학교 건축 설계도 등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하대병원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해 분원 진행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사회 의결 등 추가 대응도 논의 중이다.
양측 대립의 핵심은 인하대가 제시한 건축비 3200억원을 5:5로 부담하는 데 합의했지만, 공사 측이 1600억원의 구체적 마련 방안이 부재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한 대목이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투자자들이 자금·현물 등을 출자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일컫는다.
인하대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03억원’
2022학년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결산공고의 부속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계상 준비금)은 903억1476만원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분원 추진 시 해당 금액이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추가 확보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병원계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분원 설립이나 병원 시설개선 등에 주로 사용된다. 다만 부정적 여론도 다수 목격된다.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학병원들이 문재인 케어 이후 자금을 쌓아둘 만큼 자금을 많이 남겼고, 세금 축소 목적으로 부채계상 준비금을 많이 잡아 이익을 유보해놓기도 했다”며 “문제는 필수의료에 쓰지 않고 수도권 분원 설립에 쓰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사회 및 정치권 "인하대병원 분원 설립" 촉구
앞서 인하대병원 분원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여럿 목격된다.
김포시의원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나 10월게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포메디컬캠퍼스 인하대병원 건립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인하대병원과 지난 2021년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3월에는 실무 및 대표 협의체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돌연 인하대병원에 본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했다고 통보했다. 그간 시의원에 허의보고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즉 전임 시장의 추진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양새로 분원 건립에 대한 現 김병수 시장의 시행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예외 조항에 올해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관련 법 및 행정조치가 선행될 시 종합병원 건립 가능성이 큰 만큼 김포시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하대 입장이 더욱 불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분원에 대한 정치권 및 의료계 여론이 날로 악화되는 데 따라 설립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의 태도 역시 인하대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공사는 대학병원 유치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꼼꼼하게 대학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올해 1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으로 시민들의 대학병원 요구가 높은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