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 없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 운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격앙된 분위기다. 여러차례 비대면 진료 권고안도 제안해왔던 터라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감이 크다.
실제 의사회는 물론 학회까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나섰다. 일각에선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자체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오늘(6일) 의협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역 의사회는 물론 직역별 의사회 대표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거의 모든 과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료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의대 증원도 모자라 비대면 진료 확대까지 들고 나오는 정부 폭주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의료적 측면만 따진다면 우리나라 실정에서 필요성보다는 특수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근절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면 진료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서울시의사회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치료한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들을 신중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과당경쟁을 벌이던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관련 정부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경고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광범위한 초진 허용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원가 단체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학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정부의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발열을 포함한 급성기 증상을 겪는 소아는 문진만으로 원인 확인이 어려워 대면 진료를 통한 신체검진과 진단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소아 급성기 질환은 적시에 치료되지 않으면 급격히 악화되는 사례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이나 진료 지연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지역적으로 병원에 가기 힘든 취약지나 이동이 힘든 소아청소년 환자의 만성질환에 한정해야 한다"며 "안전하게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검토, 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진료 확대 관련 모든 공직자 공개하고 정책 실패시 책임, 선택분업 도입"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 도입하려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편의 도모가 중요하다면 선택분업 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확대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를 공개하고 정책 실패가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십억여 원 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잇따르는 대한민국이라면 이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는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비대면 시범사업을 당장 중지하고, 정책 실패 시 모든 책임을 당사자들이 진다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비대면 진료에 의사들이 모두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 면허취소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라도 생긴다면 면허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은 무척 실망스럽고, 향후 야기될 후폭풍이 우려가 된다"며 "필요하다면 보이콧이라도 해서 의료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협회는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한약 첩약 급여화,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각종 악법과 의료계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어 걱정이 된다"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