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따른 의료시스템 위기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언급됐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병원에 대해선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곳은 보상을 대폭 늘린다. 특수, 고난이도 분야를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조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비상진료체계 이후 대형병원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체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경증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의 병의원이 각각 감당하도록 했다.
박민수 차관은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전면 개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1월부터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해당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량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3월 현재 총 109개가 운영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늘린다. 현행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해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및 비중을 높인다.
박 차관은 “현재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을 통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