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외과 계열 상황을 보면 이 정도의 대책으로 붕괴를 막는 것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특히 중증 소아질환을 담당하는 의료진은 이제 정말 대가 끊어지는 상황이라 이대로 보완만 하면서 유지될 경우 5년, 1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아환자들이 갈 곳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선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청과 신규 인력 진입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 정책가산 대폭 증액 시급"
김 교수는 올해 신설된 소아 가산과 이날 발표된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1~2년 소청과가 악화하는 속도는 정말 무력감을 느끼는 수준이다. 전문의사 인력은 개인생활을 뒤로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을 뿐 신규 인력 진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 주제인 건강보험 역할뿐 아니라 제도와 예산 지원 전반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 심각한 위기를 곧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측면에서 소청과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정책가산의 대폭 증액을 제안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 매일 열심히 진료하면 하루 4천만원 적자"
김 교수는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매년 적자가 130억~150억원이다. 매일 열심히 진료하면 하루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역에서는 소아응급실이나 소아중환자실 등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른다. 적자가 나지 않는 정도만으로는 병원이 소아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100%가 아니라 지역가산을 붙여 120~130%를 보상해야 한다. 지금 지방 소아청소년과 붕괴 속도를 감안하면 150%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6세로 한정된 소아가산, 최소 12세까지 정책가산 이뤄져야"
김 교수는 또 6세 이상 소아환자 수술과 처치에도 정책적인 가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체중 1500g 미만 또는 1세 미만에 대해서만 높은 가산이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 소아가산도 6세로 한정돼 있다. 어린 연령에 대한 높은 가산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6세가 넘어도 성인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세 환아도 30분 넘게 통에 들어가야 하는 MRI를 찍으려면 재워야 한다. 12세 역시 소아의 성장발달 등 특성을 진료해야 한다. 소아가산은 적어도 12세 또는 15세 이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산이 가능한 고난도 수술 목록도 하나하나 추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소아청소년 환자가 수술을 받으며 적어도 몇배 가산을 해줘야 한다.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정말 무형문화재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저희들만 애타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도 소아외과 매년 최저점을 경신하는 출산율과 턱없이 낮은 보상에 한탄했다.
이 교수는 "출생률 감소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벌이가 너무 적다. 수술료도 대부분 60만원 정도다. 간이식 수술은 1200만원 정도니 비교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병원에는 소아외과 의사들이 대부분 병원당 한명씩 있다. 365일 당직인 셈이다. 항상 병원에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부르면 나가서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낸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최근 전임의 수련을 마친 8명 중 4명이 소아과 의사를 안 한다. 제대로가 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불행이지만, 소아외과 수술을 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엄청난데 그분들이 나가서 미용수술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젊은 의사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급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건보재정 우려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더욱 더 투입해야 할 단계"
배장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건보재정 악화를 우려할 시기가 아닌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시기라고 일침했다.
배 교수는 특히 지난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OECD 국가 평균(9.2%)을 넘어 9.7%까지 상승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통계적 착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국민 1인당 보건의료 비용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이는 GDP 성장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느려진 것일 뿐 보건의료비용은 여전히 느리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증가한다고 건보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엄살부릴 단계가 아니고 돈을 끌어들일 단계"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 보건의료 비용이 9%인 나라가 브라질, 호주, 덴마크 등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가 건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가장 적다"며 "덴마크는 90%가 건보에서 나오고 나머지 10%만 내 주머니(본인부담)에서 나온다"고 비교했다.
"수도권 원정진료, 제도적으로 제한 못하면 건강보험 수십조 쏟아부어도 지역의료 붕괴"
배 교수는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지역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내 완결형 의료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지역 내 압도적인 병원이 있어야 하고, 또 무조건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서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원하면 해남에서 혈압약 두통 받으러 서울까지 가는 상황이다. 정치가들이 지금까지 환자들한테 의료사용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막겠다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고혈압 환자가 4% 이상되면 상종 타이틀을 잃을 거라며, 회송하면 돈을 준다고 하고 있다. 환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또 돈을 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미국도, 독일도 어느 국가도 환자들 마음대로 병원을 바꾸지 않는다"며 "그 지역에 치료받을 수 있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의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을 정치계에서 이루지 못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수십조원 퍼부어도 현재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