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위 구성 등을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 설치 및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단체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 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도 다룬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 시급성과 국민적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단체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