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의정갈등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도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3일에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생수석 신설을 지시했다. 

14일 오전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해결 대책 청사진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한 총리 진단이다. 

이에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방안 및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주거·보건의료·복지·고용·교육 정책을 통합 추진하게 된다.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 마지막 골든타임"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을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의료개혁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