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발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속속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을 우선으로 내놓으며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법안들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의원 "의료급여 간병 포함, 요양병원 우선 실시···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간병을 급여 범위에 넣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요양병원부터 우선 실시하는 게 공통 골자다.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급여 범위를, 의료법 개정안은 간병 인력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수가 늘면서 간병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며 "사적 간병비용은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와 환자가족의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록 간병비 부담 절감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약 7만5000개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감독 방안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 "간병살인, 간병파산 막아야", 간병비 급여화 추진
의사 출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역시 이수진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 일부부담을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적 간병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미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적 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지만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김윤 의원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현해 국민 신뢰 회복, 지역·필수의료 법안 우선 발의"
서울의대 교수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수진 의원안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4일 기준 대표발의한 법안은 없다.
다만 그는 우선 추진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병철 前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다.
김 의원은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보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달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선지급해 보상하고,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에 맞서싸우기 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 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1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예고했다.
4선 고지 안철수 의원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사용 환경 구축"
4선 고지에 오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 영역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 사업자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또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을 마련토록 한다.
아울러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AI 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