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③]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됐다. 지난 회기 동안 의료계를 입법으로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과반을 달성해 압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 8명 등 보건의료인 12명이 국회에 입성,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확정 및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매듭이 마련될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뒀으며, 조국혁신당과 군소 야당까지 포함할 경우 범야권은 180석을 넘겼다.
야권 대승···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의료개혁 방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전과 직후 밝힌 의료개혁 방침으로 향후 원내 1당으로서의 행보를 가늠해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앞서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큰 줄기의 의료개혁 방침을 밝혔다.
또 장기의료 수요를 고려해서 의료인도 증원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대·간호대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및 국시 합격률 제고를 통해 의학교육 질(質) 향상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 등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섰다. 여당,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 환자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총선 이전이자 대통령 담화(4월 1일) 직후 그는 의료대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민 안전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해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의료대란을 수습하고, 의료계도 현장으로 즉각 복귀하라는 게 이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대표는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가칭)’를 구성해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면서 “정부가 방기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는 데 치열히 앞장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소 야당 조국혁신당·개혁신당 행보도 주목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 및 젊은 의사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신당과 역대 최대 지지율 반등 역사를 썼다고 평가되는 조국혁신당의 보건의료 의제 시각도 주목할만 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의료개혁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반성 없이 또 의대 증원 문제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얻어볼까 고민하는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결을 같이 하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정원을 늘려서는 필수·지역의료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가한 바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관철시키는 데 진심이라는 점만은 알겠다”며 “민심을 모르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왜 문제가 몇 달째 지속되는지, 의사단체의 문제를 국민께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이용빈 의원과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재활학 박사 최혜영 의원,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등이 있었다. 22대 국회에는 보건의료인 12명 중 의사만 무려 8명이 입성해 의사가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향후 이들이 형성할 의사 단체와의 관계 및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의사 8명 등 보건의료인 12인 입성한 22대 국회, 의료대란 해결할까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사는 지역구 의원으로는 ▲성남시분당구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울강남구갑 서명옥 당선인(前강남구보건소장) ▲경기오산 차지호 당선인 등이 있다.
비례대표로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인(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국민의미래 인요한 당선인(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前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당선됐다.
또 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구 당선인(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사이며,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성남시 중원구 당선인, 진보당 비례대표 전종덕 당선인은 간호사 출신이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온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정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와 비교해 의사는 2명에서 8명으로 약진했지만 출사표를 던졌던 한의사 출신 후보 2명은 낙마했다. 간호사(2명) 및 치과의사 숫자(1명)는 변동이 없었고 약사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의사 출신 당선인들의 경우 김윤 당선인을 제외한 당선인들은 의대 증원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를 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증원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봤다.
우선 안철수 의원은 총선 전후로 지속적으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 및 시기를 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대란과 병원 경영난은 심화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저도 의대 교수 출신이지만 의대 교수는 뽑는다고 바로 좋은 선생님이 되지는 않는다”며 “결국 현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연구와 교육은 미비하고, 진료 위주로 업무가 치중되며 점차 교수들의 휴·사직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의료계 내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 당선인은 “의료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의대 증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무능한 정권 탓에 환자들은 고통받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병원 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점진적 증원안에 대해서는 “최소 1000명은 한 번에 증원해야 하며, 만약 이번에 의대 정원을 500명 늘리면 나중에는 3000명 넘게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한지아 당선인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숫자를 정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계는 합리적인 선에서 의대 증원을 수용해야 하며, 대신 합리적인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동료 의사들에게 촉구하고 의정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어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증원할지 명확한 계획을 세워주고, 모든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인요한 당선인 역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는 전공의들을 향해 “내가 당과 우리 정부, 대통령실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가 내비친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했다.
의료계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이주영 당선인도 의대 증원은 해법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쳐 왔다. 그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중증·응급의료 인프라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선민 당선인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함께 추진하는 정책과 수용 가능성에 따라 증원의 적절한 규모는 달라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급 현안인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 해결 외에도 어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간호법 등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해오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심하게 된 법안들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 22대 지속 추진 가능성
민주당은 지난 회기 내내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간호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특히 21대 국회 회기 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포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국회법에 의거해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역사도 있었지만, 이제는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상황이 달라졌다.
적어도 간호법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재발의된 간호법과 법사위 심사에 머물러 있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은 폐기됐어도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할 공산이 크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