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가 부족해 의료현장에서 대리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돼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의료가 여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 중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
현장 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8개(62.3%)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이 넘었다.
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 이후 PA인력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164명이었고, F국립대병원(115명), G국립대병원(92명), D국립대병원(84명), 충남 H사립대병원(6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는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의료현장에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非)의사 의료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신해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집단 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