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무성과 배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기록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양호)을 받아 희비가 갈렸다. 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주요사업·경영혁신·재무성과 우수기관이 고득점의 지표"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 A등급, 2019년 A등급을 기록했지만, 2020년 기재부 채점 오류로 A에서 B로 등급이 하락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후 2021년 다시 A등급으로 회복했지만 2022년 B등급, 2023년 C등급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2020년 등급채점 오류의 경우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을 진행한 바 있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통제 어려운 지표평가 영향"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외부 평가연계 지표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연중 재무재표가 신설됐는데 지난해 10월께 급작스럽게 신설돼 기준 준수가 힘들었다는 항변이다.
건보공단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타 우수기관 준수 여부를 보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또 평균 인원 대비 일반 관리비 증가, 청년 미취업 고용실적 미달, 건보료 징수율 하락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자체적 평가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이 줄어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10%를 달성치 못했다"며 "또 경제 악화로 징수율이 하락한 부분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및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 등급 보훈공단, 건보공단과 상반된 성적표
건보공단이 지속적 하락을 거듭한 가운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선전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보훈공단은 2022년 E등급에서 2023년 C등급으로 평가 2단계 상향을 끌어냈다.
보훈공단은 "전년도 경영평가 E등급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사장 직무 대행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혁신노력 및 경영개선 과제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병상 가동율 향상 및 매출향상 노력으로 영업이익 전년대비 413억원 개선, 2022년 연속 무차입 경영 등 재무예산 성과 창출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4개 복수노조 운영, 기관장 공백, 의료‧복지사업 다직종(14개)에 따른 다양한 이해 관계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도 긍정적 평가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이행 변별력 집중”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있게 평가했다.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했는 전언이다. 이를 위해 목표부여(편차) 방식 비중 확대해 공기업(40→68%), 준정부(42→59%)로 설정했다.
이는 당기집행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 평가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다.
또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충실성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