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들 희비가 갈렸다.
코로나19 위기 속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다 C등급으로 하락했지만 B등급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 리더십 등 경영관리부문과 기관별 주요사업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교수를 비롯한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도 가점으로 추가됐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우수(A) 등급을 받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두 곳이었다. 건보공단은 2020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상승했다.
양호(B) 등급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통(C) 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심평원은 최근 2년 동안 A등급을 유지하다가 추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인데 심평원이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도 보통(C) 등급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는 보통(B) 등급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며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