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들 사직서를 처리해달라는 정부 당부에도 불구, 실제 사직서가 처리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과 사직서 처리 후 전공의들 수련 허용 관련 방침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였다. 지난 6월 5일 9명 대비 42명 증가해 실제 사직인원은 51명에 그쳤다.
레지던트 1만506명 중 981명만 의료현장을 지켜 한달여 전인 6월 3일보다 76명 늘었다. 출근율은 9.3%로 여전히 10%를 밑돌았다.
인턴의 경우 211개 수련병원 3250명 중 106명만 근무, 6월 3일보다 오히려 2명 줄었다. 출근율은 3.3%에 그쳤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산한 전공의를 집계한 결과 1만3756명 중 1087명이 출근, 전체 출근율은 7.9%였다. 한달여 전인 6월 3일 1013명보다 74명 늘었다.
복지부는 출근자 수의 일자별 증감을 복귀나 이탈로 곧바로 해석하기보다 추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는 유화책도, 강경책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9월부터 ‘같은 전공·연차’로 일할 기회를 주더라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가는 휴진 불씨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내주 중 미복귀 처분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침을 바꿔 올해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이내 같은 과목과 연차로 수련이 불가능한데 이를 바꿔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선발하며 모집 대상과 일정은 7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도 고민이다. 의사단체 등은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로선 복귀 전공의나 타 직역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묵과하기는 쉽지 않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가 오는 9월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대한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