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3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수평위 구성 위원 15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1인, 대한의학회 3인, 대한병원협회(병협) 3인, 전문가 3인, 보건복지부 1인, 대전협 2인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금년 2월 기준 병협 추천 위원은 모두 병원장이고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문가 위원은 전부 교수로, 수평위 위원 13명 중 9명이 병원장과 교수라는 점을 박 위원장은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수평위는 복지부 산하 기구면서 사무국 업무는 사용자인 병협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며 "2016년 전공의특별법 시행 당시부터 대전협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수평위가 전공의들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5로 배정키로 발표한 것 뿐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수평위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올해 의료대란 초기에는 수평위가 전공의 대표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최근 대전협이 수평위 위원 전체 명단과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사무국은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의학회 등 일부 수평위 위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와 관련해 우려 입장을 표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다"며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장관 지정 전문가 위원을 늘리겠다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수평위는 정부와 병원 입장을 대변할 뿐 전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공의에 대한 물리적·정신적·성적 폭력을 방조하고 있다"며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