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해 교수 정원을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토록 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인턴 수련도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게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주당 평균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줄인다.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도 연간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 현 45%→50% 상향 검토
이 외에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을 확보하고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실제 교육 가능 여부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을 검토한다.
수련병원 평가 역시 내용 중심으로 전환해서 의료 질(質) 평가 지원금과 연계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역할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고,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5~15% 감축한다.
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은 내년 330명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1000까지 늘릴 예정이다.
더불어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 4개 지역, 8개 진료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