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료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급격한 증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증가가 지속 우려됐다.
이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 "정부는 건보 재정에만 의존해왔던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에 대해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라며 "또 건보 적립금이 28조원 정도 남아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IMF 전망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적어도 2% 내지 2.5%로 전망된다. 즉,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소득이 높아지면 건보 재정도 늘어나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로율 올리더라도 정부 재정 들어가기 때문에 급격한 증가 없을 전망"
이어 "건보료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면서도 "다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정부 재정을 보완적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당해가며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사회수석은 또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 의사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증원 후 학생들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그동안에 재정을 잘 운영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의료비 폭증 우려에 "과거에는 의사 수가 늘어났을 때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연구가 있었다고 들었지만, 최근 경향을 보면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의사 수가 부족한 곳에 의사 수가 늘어 의료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부담을 해야 하는 영역에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