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및 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지원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적자가 거듭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舊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최용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아청소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파렴치한 달빛 저수가와 정부가 약속한 국고 보조금 지연 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 95개소 운영 중인 가운데, 이 중 소아청소년병원은 37개소(38.9%)다.

협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취지는 경증 환자의 진료를 분산해 응급실 진료 효율을 높이고 보험재정 절감을 절감하는 데 있는데,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실이 제 기능을 못 하거나 폐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갈 곳 없는 준중증 응급환자의 진료를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아청소년병원 중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회원병원이 일반 진료와 달빛어린이병원 소아응급실화 진료로 인해 경영 등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회원 병원 대다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 고민"

특히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과 병원 구분 없이 수가 등이 동일하게 책정돼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사, 간호사, 원무, 의료기사 등 근무인력이 필요해 인건비 비용이 부담되고 나아가 치료재료도 산정 불가로 환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원에 비해 소아청소년병원의 인건비 등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 기준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는데 당초 밝힌 국고보조금이 낮게 조정된 것은 물론 그나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소아청소년병원을 더욱 난관에 빠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가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파악을 위해 8곳의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무작위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전혀 지급받지 못한 병원 3곳, 일부만 받은 병원 3곳이었으며 나머지 2곳은 아예 보건소로부터 국고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기약이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검사실과 처치실 운영이 불가능해 축소 및 폐쇄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회원 병원 대다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반납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과 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준중증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