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행태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그리고 지난해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최다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 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올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차등화 적용 대상 및 범위, 방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적정의료를 쇼핑처럼' 여기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문화 조성 차원서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연 기자 (msy@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