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정갈등을 중재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매달렸던 여야가 나란히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고 나서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참여한 단체들만 농락당한 꼴이라며 협의를 중단하고 투쟁해야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전남에 지역구를 둔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과 함께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와 양 대학이 진통 끝에 이뤄낸 대학 통합 합의가 '2026학년도 전라남도 통합 국립의과대학 개교'와 '동‧서부 양 지역 대학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를 순회하며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과 첫 정원 배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약속한 대로 전남 의대 200명 신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경북지역 국립의대 신설에 힘을 보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의료 격차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경북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당이 각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정 간 중재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시점에 의료계 반발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한 가운데 의료계 요구와 반대된 정치권 행보에 협의체 중단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배장환 前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을 향해 "이래도 정부에 부역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남을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각 전문학회 이사장님과 의학회 이사님들, 전국 의대 학장님들은 이런 것을 보고도 두 분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활동을 중단하도록 진언을 하지 않고 계시냐"며 "이사장이 단체의 의지에 역행해 옳지 못한 짓을 하면 탄핵을 하거나 이사들이 직을 버리고 그 단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전문가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지금은 '대화'라는 껍질만 있고 정부가 그동안 저질러온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형태"라며 "그런 대화는 의미 없다는 게 비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이제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모인 의협 비대위가 일을 하고 있으니 의학회와 KAMC는 무거운 짐을 벗고 협의체에서 나오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