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가 특정 직역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주최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주제 국회 토론회에 대해 불편함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은 의사임에도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는지 깊은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일부 단체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기 전에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행 의약분업 체계가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선행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약분업으로 환자들은 오히려 불편해지고, 약품비 증가와 그에 따라 건보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선택분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편의점 상비약 및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의약품 택배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