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 달도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쿨링타임(Cooling time), 즉 ‘휴식기’라는 반응을 내놨다.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었던 만큼 상호 생각할 시간을 더 갖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3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잠정 중단인 만큼 재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 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정원 문제”라며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번에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달 정부와 의료계는 천신만고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2025년도 의대정원을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0여 일만에 중단됐다.

장상윤 수석은 “대학 입시에 가장 중요한 게 예측가능성”이라며 “내년 입시는 지난 5월 말 각 대학별 모집공고 낼 때 이미 확정됐고, 이에 맞춰 학생들이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은 기회 박탈이자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며 “지난 5월 전형계획이 공지됐을 때부터 돌리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2026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정원은 2년 전 공지하기로 돼 있지만 의료계가 근거 있는 대안을 가져오면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추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을 관리하고 의료체계가 정상 유지되도록 하는게 책무”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결정과 결단은 정부 책무”라고 거듭 밝혔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