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기여 의료기관 '月 최대 4억 5000만원'
복지부, 우수병원 사후 인센티브 지급…"인력 소진 완화·진료역량 유지"
2024.12.06 16:11 댓글쓰기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과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은 지속하면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이 같은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등을 재가동해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로 했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호흡기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한다. 


합동대책반은 질병관리청장이 반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대한감염학회에서 참여한다.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에 더해 10개 내외를 추가 지정,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규모는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월 최대 4억5000만원, 권역외상센터 2억원, 소아응급센터 2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기존 인력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통령 상황실장은 “응급 환자 입원과 수용력을 늘리기 위해 배후 진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후보상 지급은 인력소진 완화 및 배후진료 역량 유지 등을 위해 기존인력 보상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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