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의료개혁에 투입될 10조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건보공단은 "비상상황 장기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련병원 선지급금은 균등분할 등으로 적극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 분할, 적극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병원들 요청에 의한 선지급금 회수 유예나 추가적인 지원 여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선지급 선정기준을 통해 74개 기관을 선정해 전년도 6, 7, 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의료계획 투입금 대비→재정추계 실시
의료개혁 추진에 투입되는 재정을 감안해 새로운 재정추계 전망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의료개혁 추진은 국가재정(10조원)과 건보재정(10조원+α)이 병행 지원되는 구조로 2차 종합계획에 5년간 10조+α 재정투자 계획이 이미 반영돼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비상진료 등 불가피한 추가 지출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의 급여비 지출이 작년보다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 여건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 시 인상을 건의할 수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향후 국민들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과 의료비 지출 규모, 건보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정부에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이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으나 실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예전만큼 증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