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 감액됐지만, 교육부 예산은 10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러 우려 속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4877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 총 104조8684억원이 통과됐다.

올해 95조8000억원보다 9조684억원(9.5%) 늘면서, 지난해(101조9979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했지만, 교육부 예산은 근로장학금 예산 83억원만 삭감됐을 뿐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을 위해 편성한 4877억원이 변동 없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증원이 이뤄지는 9개 국립의대의 시설(1432억원) 및 기자재 확충(76억원)에 총 1508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립의대 교수 충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330명씩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사립의대 교육환경 개선에는 1728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립의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자율적 교육혁신 성과를 보인 국립‧사립대학에 552억원을 지원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립대 의대생·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 829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이 10개월 넘게 지속된 만큼 정부안에서 감액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2025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전제하에 편성된 정부안을 실제 증원분인 1509명에 맞게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의 집단휴학 승인이 이뤄지던 상황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각 의대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도 국회는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년도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안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