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한약, 건강보험서 분리해 시행 필요"
첩약 급여화 정책 초강경 비판…"한약은 약이 아니라 국가서 부작용 조사도 안한다"
2024.12.18 06:43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건강보험의 한방보험 분리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후보는 17일 입장문을 발표, "한약은 약(藥)이 아니라"라고 했던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첩약 급여화 정책 반대를 주장했다. 


그는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관심이 없고 한약은 약이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부작용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한방 첩약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서 전국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치려고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이 지경이라면 차라리 복지부가 사라져야 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의 잔류농약 실태 조사 및 위해평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50건의 한약재 중 48%에서 총 2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주 후보는 "한약은 한약재를 농축해 고농도로 복용한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농약이 한약에 섞여서 환자들 입 속으로 들어가는지 정부는 실태나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전통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과학적 원칙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치료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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