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주수호 후보는 정부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계 대부분은 정부가 자행한 의료농단의 가장 핵심이 갑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도 알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심하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료 현장을 빠르게 훼손시킬 계획은 바로 지불제도 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는 정부가 이런 검은 속내를 숨기고, 어이없게도 지불제도 개편을 공정한 보상 방안으로 포장했다"며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정부가 현재 공정하지 못한 보상 중심에 행위별수가제가 있다고 오판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안형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기반 지불제(P4P), 묶음지불제(bundle payment), 에피소드 지불제, 포괄수가제, 책임진료기구(ACO) 등 가치기반 지불제(VBP)로 묶을 수 있는 대안적 지불제 적용을 늘리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수호 후보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많고 준비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후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 흐름이 바로 가치기반 지불제(VBP) 도입 및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치기반 지불제의 가장 큰 목적이 의료비 통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