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로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3조8000억원), 종합병원(2조2000억원), 의원(1조1000억원) 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발표'를 공개하고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약제 급여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했고 면역항암제 등 7개 약제에 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2023년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 등 24개 약제를 급여하고 중증아토피치료제 등 8개 약제의 사용범위를 늘렸다.
필수의약품 급여를 지속 확대 결과, 암‧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면서 2023년 기준,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3조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와 9.7%씩 증가해 전체 약품비 증가율(8.5%)을 상회했다.
지출 상위 효능군 1위 동맥경화용제…임상재평가 콜린 제제 지출액 2위
효능군 별로는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가 2조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크고 항악성종양제(2조7336억원) > 혈압강하제(2조원) > 소화성궤양용제(1조3904억원) > 당뇨병용제(1조36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성분군별 지출 상위 효능군 1위인 동맥경화용제에 해당하는 고지혈증치료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1위로 6058억원 지출됐다.
이어 콜린 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제, 5630억원) >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약, 5587억원) >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 4179억원) > 로수바스타틴(고지혈증약, 3377억원) 순이다.
다만 2위인 콜린 제제는 최근 5년간 지출액이 104.3%(2018년 2756억원 → 2023년 5630억원) 증가하는 등 무분별한 처방 문제로 치료효과를 입증토록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또 약제의 적정 처방 관리를 위해 심평원은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치매 외 질환에는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마약성 진통제, 항정신병제, 수면진정제 등) 복용률이 86.8%에 이르는 데 따라 시설수급 노인에 대한 다제약물관리 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 밝혔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202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