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들끓고 있다.
24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기존에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료기관에도 배치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극히 일부 사례로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징역이 포함된 큰 처벌로 과도한 강제성을 부여한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기존 병원급에만 두던 마약류 관리자를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1차 의료기관에까지 두도록 강제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과 똑같은 공포스러운 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와 학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의사를 감시하라고 하는 악법은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두 단체는 이번 법률개정안에 약사가 마약류를 관리토록 하지만, 약사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제기했다.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측면도 꼬집었다.
"동일한 논리로 약국에도 조제와 복약지도 약사 외에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해야"
두 단체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문진하며 검사해 내린 처방에 제3자인 약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마약류 관리자 역할을 약사에게만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네의원의 법적 총책임자인 의사가 마약류 관리자를 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게다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사 1인 근무 의원조차 매일 마약류 처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산 관리에 미비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불시 점검을 나오고, NIMS에 미보고나 지연보고에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며 "자정 작용과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데, 약사를 따로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영세한 1차 의료기관, 특히 소외 지역 의원들 부담을 가중시켜 지역의료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두 단체는 "의사 수와 관계없이 모든 의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사가 1명 근무하는 곳에도 예외없이 약사를 배치한다면 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특히 의료 소외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원들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군(郡) 단위에서 약사 고용하지 못해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위기에 봉착한 지방의료를 끝내 죽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마약류 처방 및 조제 과정을 굳이 제3자에게 감독받는 취지라면 약국에도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외에 별도로 마약류 관리 약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의원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