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울산의대·원광의대 '불인증 유예'
의평원, 증원 인한 주요변화 평가 결과 공개…2027년 신입생 촉각
2025.02.13 10:41 댓글쓰기




지난해 4월 충북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200여명이 충북대 내에서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평가에서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1년의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최근 30개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3개 대학에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오늘(13일) 통보할 예정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의대, 울산의대, 원광의대는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불인증 유예는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 보완할 기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다음 평가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들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중 충북의대는 전체 의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컸던 만큼 불인증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었으나 이들을 교육할 시설 및 교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컸다.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도 불안 요소가 일찍이 지적됐다. 


울산의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빌려 미인가 학습장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울산대는 2024년말까지 울산대병원 인근 한마음회관을 의대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예과 1‧2학년과 본과 1학년의 이론 수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시설이 완비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의대는 증원 전 실시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에서도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20년도 또는 2022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받은 15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유일한 불인증 유예 판정이었다. 


의평원은 당시 원광의대에 대해 "교육의 질 관리 기능이 미흡해 대학이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원분이 반영된 이번 평가에서도 원광의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게 됐다. 원광의대 정원은 기존 기존 93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영향 미칠까


이번 불인증 유예 판정은 향후 의대 정원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의대교육 질(質) 악화였기 때문이다.


정부도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는 데 있어 의대별 교육 여건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발표한 숫자(2000명)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교육 여건, 지난해 의대생들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들은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평원은 "대학이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이달 28일에 결과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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